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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외국 작자는 중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가?

 

저작권의 지역적 특징이 한 개 나라의 저작권법은 자국 작자의 작품 및 자국에서 최초로 발표된 작품만 보호함을 결정하였다. 자국 작자의 작품이 해외에서 전반적으로 유효한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정부는 반드시 외국 정부와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거나 공동으로 국제 저작권 조약에 참석해야 한다. 1991년 6월 1일부터 실행된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내에서 최초로 발표된 외국인의 작품은 본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반면, 중국 국외에서 발표된 외국인의 작품은 해당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정 혹은 공동 참여한 국제 조약에서 다룬 저작권 내용에 근거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다."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베른 협정>과 <세계 저작권 조약>이 각각 1992년 10월 15일과 10월 30일에 중국에서 효력이 발생했다.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과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실시조례> (국무원에서 공포, 1992년 9월 30일부터 실행), <저작권 침해 범죄를 징계할데 관한 결정>(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공포, 1994년 7월 5일부터 실행), <중화인민공화국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조례>(국무원에서 1995년 10월 1일부터 실행한다고 공포) 등 법률, 법규 및 상기 두 개의 국제적 조약은 외국 작자들에게 중국내 저작권 보호에 대한 법적보장을 제공하였다.

 

중국에서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는 외국 작자

 

중국 저작권법 및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 외국 작자는 중국에서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다.

 

1.    해당 작품을 중국에서 최초로 발표한 자는, 해당 작품이 먼저 중국 경외에서 출판하고 30일 내에 중국내에서 출판한 자 및 미 발표 작품이 각색, 번역된 후 중국내에서 최초로 출판한 자를 포함한다. 본 유형의 작자들이 중국에서 최초로 출판한 작품은 <베른협정> 혹은 <세계 저작권 조약> 회원국 국민의 신분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중국내에서 저작권을 향유한다.

 

2.    중국 작자와 작품을 공동 창작, 발표한 자(즉 한개 작품의 완성을 위해 중국 작자와 협력한 작자). 본 유형의 작자는 <베른협정> 혹은 <세계 저작권 조약> 회원국 국민의 신분 유무와 관계없이 중국 작자와 협력하여 창작한 작품은 중국에서 저작권을 향유한다. 단 저작권을 포기하거나 해당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는 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베른협정> 혹은 <세계 저작권 조약> 회원국 국민 신분을 소유한 자. 본 유형의 작자는 해당 작품이 최초로 상기 두개의 조약 회원국 국내에서 출판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작품이 중국에서 저작권을 향유한다.

 

<베른협정> 혹은 <세계 저작권 조약>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외국 작자의 저작권은 중국에서 응당 보호를 받아야 한다.

 

1.    조약 회원국 국민은 아니지만 모 조약 회원국에 상주지가 있는 작자는 해당 회원국 국민으로 간주되고 해당 저작권은 중국에서 응당 보호를 받아야 한다.

 

2.    작자가 조약 회원국 국민은 아니지만 해당 작품이 최초로 모 조약 내 회원국에서 출판되었거나 모 회원국과 비 회원국에서 동시에(즉 30일 내) 출판되었다면, 최초로 모 회원국에서 출판한 작품 혹은 비 회원국과 동시에 출판된 작품이 향유한 저작권은 중국에서 응당 보호를 받아야 한다.

 

3.    영화작품을 놓고 볼 때, 만약 제작자가 조약 회원국 국민은 아니지만 총부 혹은 상주지가 모 조약 회원국에 있다면, 해당 회원국을 그 영화작품의 "기원국"으로 간주되어 해당 영화의 제작자와 기타 작자가 향유한 영화 저작권은 중국에서 응당 보호를 받아야 한다.

 

4.    건축작품을 놓고 볼 때, 만약 작품이 조약 모 회원국의 건축과 연결하여 건축되었거나 혹은 해당 작자의 예술작품이 조약 내 모 회원국의 건축 내 일부분으로 구성되었다면, 해당 회원국을 그 건축작품의 "기원국"으로 간주하여, 작자가 본 건축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중국에서 응당 보호를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는 작품

 

중국 저작권법 및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모든 문학, 예술과 과학분야 내에서 독창성을 구비한, 모종의 유형 형식으로 복사 가능한 지력 창작성과를 작품이라 일컫는다. 작품창작과 표현형식에 근거하여 중국저작권법은 작품을 문학학품; 구술작품; 음악, 연극, 곡예, 무용작품; 미술, 사진작품; 공정설계, 상품설계도 종이 및 해당 설명; 지도, 안내도 등 도형작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민간문학 예술작품; 및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작품으로 분류하였다. 상기 작품은 법에 근거하여 출판 및 전파가 금지된 것 외에, 원 작품형식으로 출현되었든 아니면 번역, 개편 등 연역형식으로 출판 되었든 관계없이 독창성이 구비되고 모종 유형형식으로 복사할 수만 있다면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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