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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소송

특허소송 개요

 

특허소송이란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여자가 인민법원에서 진행한, 특허권 및 권익 관련 제반 소송의 총칭이다. 특허소송은 협의적 이해와 광의적 이해로 구분되는 바, 협의적인 특허소송이란 특허권을 수여받은 후, 특허권을 둘러싸고 발생되는 소송 활동을 가리키고, 광의적인 특허소송은 특허출원 단계에서 발생하는 출원권 소유 소송, 특허출원 기술의 허가 실시로 인한 소송, 발명자 신분이 확정된 소송, 특허출원 심사단계에서 발생한 특허권 수여 여부에 관한 소송 및 특허권 수여 전에 발생하는, 특허 출원인 및 관련 권리자의 권익에 관한 소송 등도 포함한다.

 

특허소송 분류

 

       1.    특허 소유권 소송

 

특허 소유권 소송이란 특허 출원권 혹은 특허권이 최종 어느 주체에 속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주로 특허 출원권 소유소송 및 특허권 소유 소송을 가리킨다. 특허 출원권 소유 소송은 특허출원 단계에서 발생하고, 특허권 소유 소송은 특허권이 수여된 후에 발생한다.

 

2.    특허침권 소송

 

특허침권 소송은 특허권자가 특허권 비법 침해를 받아 발생한 소송을 말하는데, 이는 단일 특허침권에 의한 특허침권 소송 혹은 기타 원인 동반에 의한 특허침권 소송일 수도 있는 바, 실예로 특허 실행 허가와 특허권 양도에 의한 소송, 허위 특허에 의한 소송, 기술무역 혹은 병행수입에 의한 소송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중 단일 침해권에 의한 특허침권 소송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3.    3. 특허계약 소송

 

특허계약 소송이란 특허 실행 허가계약 혹은 특허 양도계약을 불 이행 혹은 부분 이행으로 인한 소송을 말한다. 본 유형의 소송은 계약 약정 혹은 법률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 사항과 관련되는데, 본 유형의 소송에서 계약 당사자의 위약행위는 소송 발생의 중요 원인이자 사유이며, 특허 실행 허가 혹은 계약 양도는 이러한 유형의 소송을 판단, 해결하는 중요 근거이다. 본 유형의 소송은 보통 양측이 체결한 서면 허가계약 혹은 서면 양도 계약과 관련되는데, 실제직인 특허실행 허가 혹은 특허 양도가 구성되지만 서면 협의가 없는 상황도 이에 속한다.

 

4. 특허 행정소송

 

특허 행정소송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특허 행정행위의 사법심의 소송 사안을 말하는 바, 당사자가 특허복심위원회의 특허출원 기각 유지라는 복심 결정에 불복하거나 심의청구에 대한 무효 선고로 제기된 행정소송; 당사자가 국가 지식특허청에서 내린 구체 행정행위(행정심의 결정도 포함)에 불복하여 이를 피고로 내세운 행정소송; 당사자가 지방 특허관리부문의 침권행위 정지에 관한 처리결정 및 타인의 특허 모방과 특허 사칭으로 내린 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이 이에 포함된다.

 

5. 기타 특허 관련 소송

 

기타 특허 관련 소송은 발명자 혹은 고안자의 자격으로 인한 소송, 직무 발명창조 실시로 경제적 효익을 얻은 후 기관에서 법률규정에 따라 발명자 혹은 고안자에게 일정한 보수 혹은 보나스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된 소송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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